일본, 식료품 소비세 0%가 가져 올 영향

1. 밥상머리 물가, 국가가 책임진다

2026년 1월, 일본 정부가 결국 '금기'를 깼습니다.

긴급 경제 대책 회의를 통해 "향후 2년간 식료품에 부과되는 소비세를 0%로 전격 인하한다"고 발표한 것입니다.

이는 단순히 세금을 깎아주는 차원이 아닙니다. 우리가 마트에서 장을 볼 때마다 영수증 끝에 찍히던 8%의 세금(경감세율)이 2년 동안 완전히 사라진다는 뜻입니다. (단, 식료품을 제외한 일반 공산품 등의 소비세 10%는 그대로 유지됩니다.)

 

일본 다카이치 총리가 제시한 향후 2년간 식품 소비세 0%.. 과연 독이 될까? 득이 될까? (사진=아시아투데이)

 

 

 

2. 왜 지금일까요? "물가는 오르는데 지갑은 닫혔다"

사실 그동안 일본 정부는 '임금 인상'에 사활을 걸어왔습니다. 기업들에게 월급을 올리라고 끊임없이 압박했죠.

하지만 현실은 냉혹했습니다. 월급 통장에 찍히는 돈이 조금 늘어난 속도보다,

마트 진열대의 가격표가 바뀌는 속도가 훨씬 빨랐기 때문입니다.

결국 '실질 임금'은 마이너스였고, 일본 국민들은 미래에 대한 불안감으로 지갑을 더 꽉 닫아버렸습니다.

아베노믹스를 비롯해 수많은 돈을 푸는 정책을 썼지만, 정작 그 돈이 서민들의 식탁까지는 흐르지 않았던 겁니다.

 

 

 

3. 마지막 재정 악화를 각오한 결단

정부가 세금을 포기한다는 건, 곧 나라 곳간이 비는 것을 의미합니다.

재정 건전성 악화라는 거대한 리스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번 카드를 꺼내 든 이유는 명확합니다.

 

"국민의 주머니에 직접 현금을 꽂아주는 효과"

 

복잡한 경로를 거치지 않고, 매일 먹고사는 문제인 '식비'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얼어붙은 소비 심리를 어떻게든 녹여보겠다는,

어쩌면 일본 정부가 던질 수 있는 가장 강력하고도 마지막 남은 승부수일지 모릅니다.